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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태민안의 무술년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
권해조  -homepage 2018-01-05 16:49:40, 조회 : 1,181, 추천 : 301

        
         國泰民安의 무술년이 되길 기원한다.

   2017년 정유년(丁酉年) ‘붉은 닭의 해’를 보내고 새로운 2018년 무술년(戊戌年) ‘황금 개’의 해를 맞이하였다.
지난 2017년은 국제적으로 주요 국가지도자가 바뀌고 통합과 협력보다는 분열과 대치, 외교와 협상보다는 힘과 압박이 강조되는 한해였다. 북한도 제6차 핵실험과 13회의 미사일을 발사하여 남북관계와 국제사회를 긴장하게 하였고, 미.중의 패권경쟁으로 한반도 안보정세는 극도로 불안하였다. 국내에서는 탄핵정국으로 5월에 새 정부가 들어섰으나 적폐 청산 등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7월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 중단, 11월 포항 지진과 전북고창 조류 인플렌자 발생, 12월 영흥도 낚싯배 전복과 제천 스포츠센터화재 사건 등으로 사회도 불안정 하였다.

2018년은 국제적 평온과 우리나라도 국태민안(國泰民安)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우리나라는 경술국치(庚戌國恥)의 뼈아픈 교훈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무토(戊土)년에는 국운이 상승했다고 한다. 고조선을 세우고 신리통일이 무진년(戊辰年)이었고, 1948년 대한민국 건국도 무자년(戊子年)이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도 무진년(戊辰年)에 열렸고, 2018년 동계올림픽도 무술년(戊戌年)에 열린다.

2018년에도 한반도 안보환경은 도전과 갈등의 한해로 전망된다. 대외적으로 북한이 핵무장에 박차로 비핵화 조짐은 어려워 보이고 미중의 패권경쟁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2월 9일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6월13일 지방선거와 개헌문제 등으로 사회가 극도로 혼란 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대외적으로 미중패권경쟁의 본격화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등장 후 외교정책의 목표를 미국제일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힘을 통한 평화와 미국의 핵심국익추구를 우선 주장하여 국내외정책에도 큰 충격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정부의 아시아-태평양(Asia- Pacific) 이라는 용어 대신 인도-태평양(Indo-Pacific)이란 패권전략으로 확대하여 중국의 일대일로( 一帶一路: 육상, 해상 실크로드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고 있다.

  미국은 지난 12월18일 새 국가안보전략(NSS)를 발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라이벌 강대국으로 규정하고 대북정책을 미일 및 국제사회 주도의 압박과 제재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2018년에도 강력한 대외 및 대북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일환으로 국방력을 대폭 강화하여 올해 국방비를 전년대비 10% 증가한 540억불을 추가 예산을 신청하여 사상최대인 6030억불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 시진핑도 지난해 마오쩌둥(毛擇東)에 버금가는 권위와 군권을 장악하여 2018년 집권 제2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중국 건설을 위해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시도 할 것으로 보인다. 19차 당 대회 개막보고에서 공산당 창단100주년(2021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의식주 해결 후 생활수준 중류이상 단계) 사회실현’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100주년(2049년)까지 ‘부강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실현’이라는 양대 100년의 꿈을 실현할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리고 중국정부가 발간한 2017년 아태안보정책 백서에서 지역안보와 관련하여 한반도핵문제외 사드배치문제를 해양영토문제와 더불어 최고 주요현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8년도 중국의 대외정책은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변 국가들과 협력을 통하여 주도적인 전략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북한의 위협강화와 우리외교의 딜레마의 심화이다. 북한은 2018년에도 벼랑끝 베팅으로 지속적인 도발과 핵실험을 포함하여 핵무기 실전배치까지 완성 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23일 김정은은 제5차세포위원장 대회에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들을 과감히 전개할 것이라’고 하였고, 외무성 대변인도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녀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도 북한의 계속적인 핵실험, 미사일 발사에 외교적 해법을 포기하고 군사적 수단에 기울고 있다. 최근 해공군 연합훈련 증가와 더불어 12월 2일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언급한데 이어 22일 제82공수사단을 방문하여 ‘전쟁에 대비하도록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최근 우리외교는 딜레마에 빠져 중국에 홀대를 맞고 미국과 일본에 신뢰를 잃고 있다. 지난 12월 3차한중정상회담도 중국의 오만으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구긴 굴욕적인 외교참사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과도 작년 10월31일 중국과의 삼불(三不)협약발표와 11월7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밝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동참과 한미일 삼각안보협력 약속의 문구해석에 이견(異見) 제시, 3차 한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전쟁불용 방침도 한미동맹에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가장 중요한 우방국의 주한 미국대사를 새 정부 출범 후 11개월간 공석을 둔 것도 한미관계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11월 9일자 미국의 월 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에 굴종하는 한국’이라는 사설에서 문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는 친구(Unreliable Friend)라고 노골적 표현까지 하였다.

그기에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야 한다며, 평창올림픽에 대표단 파견 용의를 내비쳤다. 그리고 핵단추가 내 책상위에 있고, 핵탄두와 탄도로켓의 대량생산과 실전배치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우리정부는 남북한 대화분위기에 도취된듯하나 미국은 대화공세에 회의론을 펴고 있어 대북대화와 핵 포기 압박사이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올해 국내 안보환경도 밝지 못하다. 2월 동계올림픽 개최여파, 6월 지방선거, 개헌 문제 등 갈등과 혼란스런 한해로 전망된다. 여야정치권의 정쟁이 지속되고, 대기업 압박 등 자유시장경제의 저변을 흔들면 경제회생도 어려울 것이다. 정부도 과거정권의 적폐청산에만 치중한다면 국민통합과 미래가 없을 것이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미중과 지혜를 모아 북한을 비핵화와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대내적으로도 국민통합을 위한 제반 대책과 국민들에 희망을 주는 미래를 설계하고 시행해야한다.
북한이 핵 ICBM을 능력을 갖추는 날이면 미국과 중러의 충돌도 피할 수 없다. 최근 주한미국인 철수 대피훈련, 일본주둔 미군 전함들의 한반도 출동태세 완비, 중국의 북한난민 수용소 건립준비 등의 보도는 한반도는 전쟁발발을 알리는 신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강대국이다. 우리의 능력과 위상을 이용하여 21세기 한반도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 2018년은 정부와 전 국민이 일치단결로 안보위기를 극복하고, 피땀 흘려 이룩한 대한민국을 보존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2018년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과 더불어 전 국민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국태민안(國泰安民安)의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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