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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보법안 통과를 보고
권해조  -homepage 2016-04-13 14:42:10, 조회 : 2,954, 추천 : 639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와 한일관계 전망


  일본정부는 야당과 시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년 9월19일 새벽에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일본의 안보법안을 자민. 공명 연립여당의 수적우세를 바탕으로 강행 처리하였다. 이로서 일본은 지난 1946년 평화헌법이 제정한 이래 70년 만에 ‘먼저 공격받지 않는 한 무력행사를 않는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원칙이 깨지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이번에 성립된 법안은 모두 11개로 무력공격사태법, 자위대법 등 10개 개정안과 자위대의 상시 해외파견을 가능토록 하는 국제평화지원법안이다. 이번 새 법안으로 자위대가 전 세계에서 미군 등을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위대의 활동반경에 제약이 없게 되었다.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에서도 보장된 주권국가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군비(軍備)와 교전권(交戰權)을 부정한 평화헌법 9조 때문에 금지해 왔다. 또한 과거 일제침략의 아픔을 겪은 주변국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고통을 받았던 많은 일본인들도 반대해 왔다.

그러나 아베신조(安倍晉三)총리는 1993년 정계 입문 때부터 개헌을 목표로 삼았다. 그동안 개헌을 통해 평화헌법을 바꾸려했으나 여의치 않자 ‘헌법해석 변경’이라는 변칙적 방식을 동원하여 자위대의 막강한 전력증강과 PKO(평화유지활동) 등의 명목으로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해왔다. 드디어 이번에는 관련 법률을 모두 개정해서 헌법 제9조를 사실상 사문화하였다.  

한편 아베총리는 9월24일 임기 3년의 자민당 총재로 정식취임하면서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평화헌법 9조를 없애는 헌법개정을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선언했다. 물론 개헌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다. 우선 개헌을 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회에서 발의하여 국민투표를 통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연립 여당이 중의원은 3분의 2를 확보하고 있으나 참의원은 겨우 과반수를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2를 얻는데 최대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사회의 복합성과 이중성 때문에 헌법개정도 어렵지는 않다는 전망이다. 이번에 안보법안처리에도 헌법학자 90%가 위헌주장, 국민여론조사 68%반대, 20%찬성에도 통과되었다. 아베의 폭주(暴走)를 걱정하면서도 작년12월 중의원 선거와 올 4월 지방선거에서 자민당과 아베총리를 압도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급부상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베총리가 집요하게 추진하는 헌법9조개정은 그의 정치슬로건인 ‘전후체제로부터 탈각(脫殼)’과 최근 거론되는 센카쿠 열도문제에서 미일 안보공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일본 안보법 성립을 두고 국내 민족단체들은 1905년 7월28일 도쿄에서 맺은 ‘제2의 가쓰라-테프트 밀약(TKSA: Taft-Katsura Secret Agreement)’이며, 동북아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과거냉전체제로 환원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물론 이번에 통과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는 우리에게는 득실(得失)의 양면성도 있다. 현재의 한미일 3각 안보협력에 실질적인 힘이 실리게 되고 유사시 주한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이 용이해져서 대북억지력을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재무장으로 군사대국화가 우려되며, 미일의 안보동맹 강화와 중국과의 관계악화로 우리 정부의 운신의 폭이 어렵고, 향후 동북아 안정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20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방한하여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유사시 일본자위대의 북한 영역에 들어와서 대북작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그러자 22일 박 대통령이 한미동맹이 굳건한 상황에서 한국 동의없이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실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전진배치와 발진기지가 대부분 일본이며, 미7공군은 주일미군과 연계되어있고, 요코스카 주둔 7함대가 발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자위대의 우리의 영공해내에 진입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로 한국동의 없이 자위대의 대북작전 가능성에 대해 한일간의 새로운 갈등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일본의 안보법안과 헌법개정에 비판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우리의 안보이익을 위해 우려되는 부분은 최소화하고 얻을 것은 최대로 챙기는 실리적 전략을 택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국력과 애국심을 키워야한다. 이를 위해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증대와 청소년들에게 국민윤리와 바른 역사교육으로 애국심을 육성해야한다. 또한 일본 자위대의 과잉활동을 통제하는 안전핀 역할을 할 한미동맹의 강화가 더욱 절실하다. 특히 앞으로 한중, 한미일간 양자, 다자간 안보대화를 활성화하고 특히 11월1일 2일에 개최될 한중일. 한일정상회담에서 허심탄회(虛心坦懷)한 협의로 동북아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 통과된 일본 안보법이 지역평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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