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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한중 정상회담 성과와 문제점
권해조  -homepage 2018-01-05 16:56:03, 조회 : 1,174, 추천 : 463


          제3차 한중회담의 성과와 문제점

  문재인 대통령이 260여명의 경제인들을 대동하고 지난 12월 13일부터 3박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하여 베이징(北京)에서 제 3차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충칭(重慶) 광복군 총사령부를 들려 귀국했다.
  17일 청와대는 이번 방문이 그동안 사드문제로 막혔던 한.중 경제교류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자평 했다. 이번 방문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 4원칙 합의, 정상간 핫라인 구축,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다짐하고, 리커창 총리와 회담에서 한중 경제무역부처 채널 재가동 선언 등의 성과를 보았다. 그러나 국빈방문에 홀대의전, 혼밥 논란, 기자 폭행사건 등 중국의 오만과 고압자세에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구긴 굴욕적인 외교참사라고 평가도 하고 있다.
이번 방문을 두고 여야정치권의 반응은 상당히 달랐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여당은 한중관계 회복의 전기가 되었고 평화해결 합의를 보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핵에 대한 면죄부를 준 조공외교라고 비난과 평가 절하하였고, 국민의 당은 ‘국격을 훼손한 구걸외교이자 유례없는 외교 참사로 외교장관과 주중 대사의 경질을 요구했으며, 바른정당도 삼전도(三田渡)방중이라며 치욕적인 방중이라고 비판을 하였다.
주요 매스컴( 언론)에 보도된 평가도 엇갈렸다. (1)양국관계 개선의 중요한 기회였다. (2) 한중 환경협력센터 설치 등 정부차원 MOU와 민간분야 19개 MOU채결하였다. (3) 리커창과 회동후 경제. 무역 소통의 복원으로 국내업계들의 봄날을 기대하게 되었다 등의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1)중국의 고입자세로 홀대대접을 받았다. (2) 조급히 서둘렀던 구걸 외교였다. (3) 공항영접에 차관보급의 외교부 부장조리 참석은 격에 맞지 않았다. (4) 도착일 시진핑 주석은 난징(南京)에 가고 없었으며 도착 35시간 이후 만났다. (5) 방중기간 8끼 중 주재국과 공식 식사는 2회 뿐이다. (6) 회담결과 공식 발표문과 기자회견도 없었다. (7) 청와대 출입기자 폭행사건도 중국은 사과도 없이 안하무인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8) 한중비지니스 포럼에도 한측은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했는데 중국측은 2-3급 직급으로 참석했다. (9) 시진핑 주석의 평창올림픽 참석 확답도 없었다. (10)핵심의제인 북핵 제재와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었으며, 사드배치의 당위성과, 대북 원유공급 중단 요구도 없었다는 등의 부정적인 평가도 많았다.

이번 방문은 국빈방문에 걸맞지 않은 중국의 의전 홀대와 무례에 우리국민들의 자존심이 상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대원칙은 1990년대 북핵위기 발생 후 중국이 내세운 3원칙에 남북개선만 추가했을 뿐이다. 문제는 대북압박의 심각성과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없었다. 북한 핵은 우리의 사활문제인데 어떤 방법으로도 저지하겠다는 의지와 사드보다 더 강력한 방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주장과 대북 원유공급 중단의 강력한 요청 등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다. 그리고 “한반도 전쟁 불용”조항은 미국이 북핵해결을 위한 마지막 대북압박 카드로 군사적 옵션을 거론하고 있는데 미국의 실력행사를 막겠다면 한미동맹 공조에 부담을 안겨주었다.

혹자는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중국이 국빈초청의 허울만 씌워놓고 실제로 한국을 손아귀에 넣고 조공국의 길들이기 위한 초청 이였고, 한미동맹의 균열과 한미일의 협력을 저지하겠다는 속셈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 후 한중관계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여왔다. 작년 10월 31일 외교부가 사드배치 불(不)검토, 미사일 방어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 추진 등 소위 삼불(三不)의 ‘한중관계개선 협의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번 3차 한중정상회담도 두 나라 갈등을 한중수교 25주년인 연내에 매듭짓기 위해 서두른 면이 있었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했으나 중국은 철저히 힘을 바탕으로 한 국익을 확보하려는 현실주의적 접근을 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국가원수와 우리국민의 자존심을 짓밟히고 수모를 당했으며, 강대국 중국에 매달리는 모습을 미국과 전 세계에 보여줬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호존중과 보편적 가치마저 쉽게 던지는 중국의 참모습을 똑똑히 목격했다. 앞으로 한중양국은 상호 이익에 부합되는 상생의 길을 찾는데 협력에 역점을 두지만, 더 이상 중국에 기대나 사정도 하지 말아야한다. 어떤 학자는 앞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 외교는 ‘브리징 디플로머시(Bridging Diplomacy:중개외교)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특히 언행에 신중하고 양국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문대통령은 이번방중에서 철저히 몸을 낮춘 실리외교로 그동안 사드문제로 막혔던 경제분야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 한중 교역, 투자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그러나 무리한 한중관계 개선이 기존의 한미동맹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한중 양국은 문대통령이 방중기간 언급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진정한 양국관계발전이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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